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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기본계획’ 강조한 2025 수원마을만들기 포럼

작성일시: 작성일2026-04-17    조회: 557회    댓글: 0건

마을의 생태적 삶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체적 노력이다. 주민 참여형 마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재정의를 통해 설계하고 개선해야 한다. 다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생태적 가치를 일상 속에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겠다.
지난해 12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마을만들기 포럼’에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수원형 마을 만들기 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열렸다.포럼은 '수원특례시 5개 년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주제로 마련됐다.이날 수원마을만들기 포럼 토론자로 발언한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 김정희 회장(필자)은 토론회에서 주민 참여형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5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아래는 ‘주민 참여형 기본계획’ 강조한 2025 수원마을만들기 포럼 발언문이다.
<발언문>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이면서, 또 현장에서 마을 활동을 해 온 마을활동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이 자리는 '수원특례시 5개 년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어떻게 주민 참여 기반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보다 ‘이 계획이 정말 주민의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기본계획, 주민에게는 아직 너무 멀다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마을활동가들은 5개 년 기본계획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어렵고 낯선 용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문서, 만들어졌지만 공유되지 않는 계획, 이런 상황에서 주민에게 “참여해 달라”, “주인의식을 가져 달라”는 말은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기본계획은 행정의 문서이기 이전에 주민의 약속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이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되고• 만들어진 뒤에도 계속 설명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2. 주민 참여는 ‘의견 수렴’이 아니라 ‘권한의 공유’입니다마을만들기는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영역입니다.그런데 현장에서는 종종 이미 정해진 방향 안에서 설문조사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으로 ‘의견만 묻는 참여’에 그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주민 참여는 “의견을 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을 듣고•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실행과 점검 과정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것이 바로 주민 주권이고, 민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3. 중간점검과 피드백 없는 계획은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5개 년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중간 점검과 모니터링입니다.“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현장의 변화와 괴리는 없는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이 질문을 행정만이 아니라 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저는 제안드립니다.• 마을활동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모니터링단 구성• 연 1회 이상 공개 점검과 피드백 자리 마련• 그 결과를 시민에게 다시 공유하는 구조계획은 점검될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4. 공모사업 중심 지원, 이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현재 마을공동체는 1년 단위 공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카이빙이 되지 않아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전년도와 유사 사업은 배제되며• 짧은 기간과 까다로운 정산으로 활동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습니다.또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수익 구조나 사회적 경제 전환을 요구하는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마을 활동은 수익보다 공익과 관계, 공동체성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지속성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남고,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이어질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 마을만들기협의회,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현재 마을만들기협의회 역시 그동안 부여된 역할과 위상에 비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며 주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조정하는 역할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협의회를 단순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마을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사람과 경험, 관계를 축적하며, 마을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마무리 제안 – ‘쓸모 있는 기본계획’을 위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첫째, 1기 계획, 주민 참여 평가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둘째, 주민·활동가·연구자·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와 공론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완성된 계획은 공개→피드백→중간점검 사이클을 함께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 좋겠습니다.기본계획이 보고서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점검하며 함께 책임지는 살아 있는 약속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언 끝.> 2026년에는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한 실천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

  • 이은경 - 주민의 것이 되는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살아 움직이기를 응원합니다
  • 임정아 - 마을 활동은 수익보다 공익과 관계, 공동체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사람이 남고,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이어지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경희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가꾸고 돌볼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위에서 지속가능성과 생태전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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