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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기후예산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작성일시: 작성일2024-09-26    조회: 2,720회    댓글: 0건

수원특례시 기후예산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정하니 기자)

지난 22호 뉴스레터 기사 도입부에서 초봄에 여름 날씨가 나타나더니 한라산 과 설악산에 눈이 왔다는 기상 이변을 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는 200년 만의 역대급 폭우로 군산 시내를 한 시간 만에 130mm 덮쳤습니다. 외신으로만 접하던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이 우리 일 상이 된 것 같아 기후 위기에 맞서는 우리 행동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치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 최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 원 강의 중 만난 문장입니다. 수원시 24년 3조 7백억 원 상당 예산은 수원특 례시 정치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인 셈입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예산분석팀은 24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분석한 내용, 서울시 기후예산서 등을 살펴보는 활동을 하는 한편, 시민의 눈으로 본 24년 기후예산분석 결과와 함께 교통 및 물류, 농림 해양수산, 환경 등 분야별로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대상으로 잡은 사업은 552개 5,610억원 상당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91개 1,045억원, 배출사업은 136개 1,616억원, 복합영향은 72개 651억원, 중 립은 157개 1,465억 원이었으며 제외한 사업은 96개 831억 원이었습니다. 한 편 분야별은 교통 및 물류가 1,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사업이 50개 870억원으로 전체 배출사업 1,616억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감축 사업도 1,045억원 중 720억원이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이뤄졌습니다. 종합적인 결 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후예산 분석팀은 지난 7월 17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시민의 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들여다보기’(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원) 강좌를 기획하고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수원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였습니다. 재정 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경기지역과 수원의 예산 상황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 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 10년간 수원시 인구는 116만 명에서 24년 119만 명 으로 2.8% 늘었으나, 예산은 1.9조원에서 3.07조원으로 56.7% 늘었다는 점입 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삶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른 예산 강의와는 다르게 순세계잉여금(수입-지출 후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잔액)과 기금을 살펴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행정 에서는 “예산 없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수원시 작년 결산 이후 잉여 금이 본예산의 10% 상당인 2,890억원 등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 주었습니 다. 앞으로 예산과 결산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환경부 선정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 모집과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고 부문별 시공 에 들어가는 등 사업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현실 앞에 기후예산 분석 경험을 더 하여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마을 사업에도 적용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을 경계하고, 기후위기대응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했는 지? 나아가 삶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 스스로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행위연결성 등을 검증해 가야겠습니다.

수원시가 그린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마을로 거듭 나고, 탄소중립 정 책을 펼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촘촘한 시선으로 탄소 배출 행위를 인식하여 예산에서 부터 탄소 감축 사업으로 나아가도록 살피는 활동!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 ‘경기도 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수원시 중심으로라는 강의를 진행했었습니 다. 재정 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정부 재정정책 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경기지역과 수원의 예산 상황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 10년간 수원시 인구는 116만 명에서 24년 119만 명으로 2.8% 늘었으나, 예산은 1.9조 원에서 3.07조 원으로 56.7% 늘 었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늘어 삶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른 예산 강의와는 다르게 순세계잉여금(수입-지출 후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잔액)과 기금을 살펴보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행정에 서는 “예산 없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수원시 작년 결산 이후 잉여금 이 본예산의 10% 상당인 2,890억 원 등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 주어 놀라 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결산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환경부로부터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지원받아 최근 ‘탄소중 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 모집과 기본 실시설계를 마치고 부문별 시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현실 앞에 기후예산 분석 경험 더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사업에 대입•분석을 제안하고 싶 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경계하고, 기후 위기 대응적 방향성과 지 속가능성을 우선 했는지? 나아가 삶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 스스로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연결성 등 예산의 지표로 검증해 가야겠습니다. 그린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마을로 거듭난 탄소중립•수원특례시가 펼쳐지도록 우리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촘촘한 시선으로 탄소 배출사업을 인식하여 예산에서부터 탄소감축 사업으로 계획을 살피는 활 동! 시민들과 함께 행동 하겠습니다.

이은경 : 지난 25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운영위원들과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 시 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으로 분석하고 살펴보는 시민 참여형• 지 속가능한 그린도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생활권 시민들이 ’주민실천단‘으로 참여하면서 예산으로 바라보는 탄소 저감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의견을 나눴습니다.

임정아 : 수원예산의 잉여금이 많네요. 기후예산 관련해서 적절한 곳에 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제대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은경 : 주민실천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산 책정과 집행이 합리적이고 실질 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주민실천단의 역할이 크겠어요

이경남 : 새로운 용어를 알았어요 '순세계잉여금' 수원시의 예산과 탄소감축사업을 잘 살펴보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라 생각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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