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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원특례시, 기후예산으로 보다.

작성일시: 작성일2024-06-26    조회: 3,144회    댓글: 0건
기후 석학들 디스토피아 예견…'지구 기온 2.5도 올라 대혼란' 기사보러가기

2024년 수원특례시, 기후예산으로 보다.(정하니 기자)

초봄 한여름 같던 날씨가 급변하여 강원도와 한라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기후위기는 한반도 지역에서도 심각함이 체감됩니다. 최근 가디언은 IPCC 보고서 집필자와 심사를 맡았던 과학자 380여명이 응답한 가운데 금세기 안에 1.5도를 넘어 2.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3도 이상으로 전망한 과학자도 42%에 달한다고 하고요

수원지역 기후활동가들은 작년부터 수원시 기후예산 분석 모임을 만들고 수원시 1년 예산을 살펴보며 탄소배출 현황이 어떠한지? 어떤 예산이 탄소를 감축시키는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수원시 예산은 얼마일까요? 3조 7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4명으로 시작한 기후예산분석은 올해 15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분석의 목표는?

-수원시 예산에서 기후 관련 예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수원시의 정책 수립, 예산 편성, 집행에 제안하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예산을 분석하는 경험과 역량을 기르고, 이후에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의 각 단체로 확산합니다.

*예산 분석 방법은?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분류 기준과 방법을 주로 활용하되 적용하기 어렵거나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 2024년 예산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항목과 사무운영비 등을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들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검토합니다.

*분류 기준은?

-경기연구원에서 작성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탄소)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사례 및 추진 방향>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을 기본으로 활용합니다.

-에너지 전환 및 효율 개선, 친환경녹색교통 확대, 흡수원 확대 등의 사업은 ‘감축사업’으로 분류하고, 도로 신설 및 보수, 공공건물 신축이나 보수는 ‘배출사업’으로, 하천 정비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사업은 ‘복합영향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배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자료확인이 안 되는 사업은 ‘기타’으로 분류합니다.

24년 수원시 세출예산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 분석 대상은 전체 세부 사업 7,885개 중 2조 8천억원 상당, 1억원 이상 1,360여개(2조 7천억원) 중 433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은 1억 미만 6,522개, 공공기관 복지문화시설 등의 비사업성 유지비,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각종 복지 지원금, 재무활동비(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입니다.

분야별 분석 대상 구분은 15명의 활동가들을 3개 팀에서 1)교통 및 물류 133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2개, 2) 환경 48개, 농림해양수산 24개, 문화 및 관광 44개, 사회복지 25개, 3)국토 및 지역개발 115개, 공공질서 안전 3개, 보건 1개, 일반 공공행정 15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2년차 수원시 기후예산분석 중간 보고서가 나오면 공유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마을에서탄소중립을 위한 예산분석 연구 작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적 전환이 무척 기대됩니다.

이은경 : 예측불가능한 날씨가 나타날것이다 라는 게 점점 나타나고 있네요.이제는 봄에 장마비가 내려도, 겨울에 봄꽃이 피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측불가능한 날씨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이 이상한 기후를 문제가 있다는 걸 심각하게 인지하고 사업에서도 탄소감축이 적극 반영되어야겠어요

정하니 :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분석 연구 이후 실행 할 과제를 모아내고 있어요~
1. 세부 관심예산 분류, 분석진행으로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삼림녹지 예산등 집중 심층 예산분석 작업 논의
2. 쟁점예산으로 분류 된 항목별 수원시 담당부서, 수원시의회등 노의 제안 2025년 예산 수립에 참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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