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하니 기자)
지난해(24년)부터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원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후시민모임(약칭. 모두의 00기후시민모임)에서는 수원시내 공공버스 도입을 위한 공공교통 전문활동가 초청 강연 및 연구학습과 신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버스 완전공영제 사례 등을 바라본 바 있다.기후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까지 심각해지는 시기, 공공성을 다시 살피고 강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긴요한 때이다.최근 모두의 00기후시민모임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등 서수원지역 시민들은 수원시가 3월부터 서수원편익시설에서 운행하던 셔틀버스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셔틀버스가 운행 재개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대응하는 활동을 했다. 연초 인천일보는 “수원시는 생활체육시설(수영·체육관 등),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등이 함께 마련된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2월 말까지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무료 셔틀버스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2006년에 설립된 이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운행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3월 주민 요구로 재개됐다. 버스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5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500여 명이다. 시는 시설을 시민단체 '수원YMCA'에 위탁, 관련 예산으로 한 달에 3300만원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시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최근 운행 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것이 사유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후시민모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수원시는 시민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증진하고, 사설 체육시설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지속해야 한다.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의 설립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다. 시설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에 다양한 체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지역의 문화적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장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공간이 사설 체육시설보다 혜택이 풍부하고 만족도가 높다면 지자체는 이를 더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사설 업체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공공시설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경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성을 훼손하는 것은 공공성 침해 행위이자 불공정한 경쟁이다. 수원시는 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2월28일부로 운행 중단이 예고됐던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3월 이후에도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다.수원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따라 지난 11일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셔틀버스를 중단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수원시가 지난 2006년 시설 개관과 동시에 운행해 왔다. 25인승 5대가 평·호매실·입북·오목천동 등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로 운행하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무료 셔틀버스는 주민 편의는 물론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기고글에서 저는 수원시 공공교통 예산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살펴 보며 수원에서 버스 공영제 이야기가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는 이야기를 건낸 바 있다. 버스 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의 가시적 성과와 시민들의 참여, 호응이 절절한 지금 ‘여기’ 수원시민의 공공셔틀 운행 중단을 막았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25년에도 수원시에서 공공교통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에 맞서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큰 마음을 다짐해 본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 3월에도 ‘정상 운행’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 3월에도 ‘정상 운행’
김정희 : 셔틀버스 운행은 특정한 입장이 아닌 주민의 필요와 공공성의 역할을 하면 될것인데, 이유와 근거를 따져 묻는 것은 결국 시민의 역할이 되는군요.시민단체와 시민이 함께 나서 재게하게 되어 여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환경에도 일조하게 되어 잘 되었습니다.
이은경 :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까지 거론될 문제였던가요. 어찌보면 코묻은 돈 뺏는거 같은 느낌이네요.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