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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버스 준공영제 너머 '완전 공영제' 상상하기

작성일시: 작성일2024-12-30    조회: 2,182회    댓글: 0건

수원 버스 준공영제 너머 '완전 공영제' 상상하기 (정하니 기자)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일상과 동료시민들, 그리고 뭇생명들의 안위로 연결하며 '공공교통 공영제'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1.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공공)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이 활동에 힘을 싣게 된 계기였고요. 최근엔 24년 경기 차별철폐대행진을 준비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박경석님을 모시고 강연을 열었습니다. 2001년 오이도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서울역 철로를 점거하고,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이동권 투쟁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원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접근권)'이라는 또 다른 물음, 과제도 안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과 노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는 이윤이 아닌 사람들의 편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돈이 되지 않는다고 폐지되는 노선, 시민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듯한 버스 노선과 배차간격,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있는 버스회사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완전한 공영제로의 전환은 대안이 될 수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들과 <수원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후시민모임>활동(이하 기후시민모임)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버스는 주민들이 이동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집니다. 그에 더해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자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교통을 운영하는 방식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공영제(신안군,정선군 등 버스공영제), 민간이 운영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자체가 보전해 주거나, 공기업이 부분 운영하는 준공영제(대부분 광역지자체), 그리고 완전 민영제 등 있습니다.

지난 9월 기후시민모임에서는 활동세미나를 갖고 기후위기, 공공성, 공영제, 대중교통, 공공교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활동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의 강의를 듣고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6일엔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성"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 교통서비스는 의식주라는 생존을 위한 기본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로 권리가 확대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단. • 교통 분야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관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결단이 아닌 공적 체계를 통해 인프라와 비용에서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공성은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커먼즈로 이해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12일엔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김용수(신안군청 교통지원과 육상교통팀장)을 모시고 "공공교통으로서의 대중교통, 공영제의 필요성과 실사례"를 들어 보았습니다.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님은 서울시 준공영제 도입 사례를 들면서 "자본잠식업체와 같은 부실한 버스 업체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버스 업체에 대한 엄격한 퇴출 규정을 마련해 두었어야 했다"고 강조한기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김봉수, 서울버스업체 용림교통 파산의 숨은 비밀, <아시아경제>, 2015)

교통 정책은 복합적인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의제이다. 사업자: 독점적 사업 구조를 유지하려는 속성(사실상 노동자 포섭구조) ,지방정부: 편의성 추구, 구조적 무능과 외부화 하려는 유인 구조 존재, 이용자: 시민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 저렴-편리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김용수(신안군청 교통지원과 육상교통팀장)로 부터 16년간 공영제를 시행해오고 신안군의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공영제 시행전 33개 노선 22대 연간 이용객 19만명에서 공영제 도입 이후 23년엔 117개노선 75대, 63만명의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자체가 버스노선의 계획과 조정 및 운영 등의 버스 서비스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 버스 서비스를 공공재로 간주하여 교통 약자에게 동등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노선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공급 성공요인으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영리아닌 교통복지), 이해관계자들의 협조, 의회의 적극적 협조를 들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전향적 접근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공공교통 예산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살펴 보며 수원에서 버스 공영제이야기가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활동세미나 강의자료는 공유가능합니다. 문의;andcl1205kjh@hanmail.net

박연정 : 부끄러워지네요 불편해서 짐이 많아서(자차이용) 공공버스 이용에 대 한 의미를 미루고 있었던건 아닐까?!.. 행동실천의 전환이 먼저되어 야겠어요^^

정하니 : 경기연구원 김채만님과 다른 지역 공영제 사례와 지자체내 대중교통 현안을 학습하는 자리도 갖었습니다. 실질적 접근을 위하여 여러 단위들과 연결하여 고민하고 학습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하는 한편‘ 갈길이 여러갈래로 혼잡회의가 힘겨움으로 예상은 했 지만 역시나 하는 소회을 나눕니다.

이은경 : 공공교통수단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어서인지 이동권에 더욱 공감합니다. 가고자 하는곳에 비용때문에, 신체적불편함때문에 가지 못한다면 그 너머의 일들은 시도조차 못할텐데요. 공공의 교통이 진정한의미의 공공에 대한 가 치실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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