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키워드로 조명하다

작성일시: 작성일2025-06-17    조회: 1,609회    댓글: 0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키워드로 조명하다.>(정하니 기자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맞서 수원지역 생태, 환경, 마을활동가들은 24년에 이어 25년에도 수원시 예산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행동 활동가들이 25년 수원시 예산 3조 1,899억원의 예산, 24년 결산, 중기지방재정계획, 타지역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등 살펴보면서,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 대응방법을 익히는 학습을 합니다.이들은 환경, 에너지, 교통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예산 및 세부사업을 검토하고 토론회, 입장 발표와 필요시 시행정과 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3월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4월-5월 조별 예산 분석 활동에 이어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고 6-7월에는 예산 관련 전문 강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은 수원시 전체 예산 3조 1,899억원 중 본청 예산(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세부사업 8,031개 2조 9,650원 중 1차 발췌(1억 이상) 세부사업 478개 4,835억 원입니다. 3월 26일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3개 조로 나누어 기능별 예산 11개 분야를 1조: 교통 및 물류,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조: 교육,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보건, 사회복지, 환경, 3조: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등으로 나누어 총 478개 사업 4,835억 원 상당 예산을 분석 했습니다.예산 분석 방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 사업 중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감축사업’, 탄소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배출사업’, 감축과 복합 요소가 섞여 있는 사업은 ‘복합사업’, 그리고 위 3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은 사업은 ‘중립’으로 두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감축사업 : 169개, 2,235억원, 배출사업 : 130개, 1,292억원, 복합사업 : 103개, 987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조에서는 총 172개 사업 2,262억원 중 감축 96개 1,433억원, 배출사업 43개 669억원, 2조는 총 137개 사업 1,803억원 중 52개 743억원, 배출사업 259억원, 3조는 169개 768억원 중 감축사업 21개 59억원, 배출사업 46개 363억원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앞으로 각 조에서 분석한 세부 예산 중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좋은 예산과 점차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할 나쁜 예산을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투표한 후 하반기 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표하여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 감시, 분석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속한 3조에서는 줄여야 할 예산 사례로 “이미 조성된 도심 속 허파와 같은 공원을 다시 개발 하겠다”라는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늘려야 할 예산으로는 유아 숲 조성,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을 뽑았습니다. “예산을 바라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 셈하지 않던 규모의 숫자 단위(백만/천만/억/조) 등이 들고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 예산은 전년의 관성과 관행 혹은 누군가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우려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익숙하지 않고, 해가 더 하여도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연대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며 예산분석, 감시라는 버거운 산을 찬찬히 오르며 둘러보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에 늘리고 권장해야 할 예산과 줄이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 주시길 요청합니다.

예산 상세설명 링크 설문조사 링크 바로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