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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작성일시: 작성일2023-12-26    조회: 3,778회    댓글: 0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구채윤 기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대로 시행해야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것은 1995년이다. 그전에는 건물면적, 재산세 등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활폐기물을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은 수수료 없이 분리수거 했는데,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2005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인구가 밀집한 편이라, 폐기물의 양은 많고 폐기물 매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 매립이 금지되고 전부 소각을 하게 된다.

2021년 기준 매일 약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는데 이것을 소각하게 된다면 매일 7천 톤씩 더 소각하게 된다. 소각 시 발생하는 탄소 등 유해물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탄소 감축, 탄소중립에 역행하게 한다. 탄소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서 온실효과를 만들고 지구를 뜨거워지게 하여 기후재난을 불러온다. 매립의 문제점 때문에 소각을 선택하지만,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약속하였다.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흡수되는 탄소의 양으로 상쇄하여,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숲과 같은 탄소 흡수원은 제한되어 있고, 탄소 흡수량에 비해 탄소 배출량은 너무 많아서 탄소 순 배출량은 증가하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만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의 전 단계로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을 40%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폐기물 부문 탄소 배출량은 47% 감축해야 한다. 2018년 소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2000만 톤인데, 이것을 47% 감축하여 2030년에는 80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물질 소비의 양을 줄여야 폐기물이 줄어든다. 그리고 소각과 매립되는 폐기물 양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이 늘어나야 한다. 양적인 감축 외에 질적인 면에서도 유해물질과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하여 폐기물의 독성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절대적인 자원 소비량과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이 감축된다.

제로웨이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과대포장으로 포장재 쓰레기를 소비자가 떠안게 되거나, 원치 않는 일회용품을 강제로 받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소비자가 일일이 뜯어내야 했던 비닐 라벨이 생수병과 요거트 병에서 없어지고, 롤케이크 상자에 들어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칼은 선택사항이 되었다. 소비자가 쓰레기 처리나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도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고려하여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 단계 다음에 우리는 사용 단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강요받고 일회용품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당에서 물을 마실 때 일회용 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 카페나 식당에서 예전처럼 당연하게 머그컵이나 스텐컵을 쓴다면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일도 없고 쓰레기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일반화한 카페와 식당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회용 컵을 자발적으로 사용할까? 운영의 편리를 생각할 때 자발적인 참여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그래서 생산자에게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만들어서 재활용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처럼, 일회용품을 대량 사용할 수 있는 유통업체나 식품접객업소에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최근 들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2003년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되었었고, 2018년에는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이미 금지되었다. 2019년에는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가, 2022년 4월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었다. 11월에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추가되었고, 12월에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다시 시행되었다. 2022년 11월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추가된 품목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규제가 시작되는 2023년 11월 24일을 며칠 앞둔 7일, 돌연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아예 제외해 버렸다. 실로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서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 일지

2003년 1월1일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반출시 각각 50원과 100원의 처리비용을 내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2008년 3월2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
2018년 8월2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2019년 4월1일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가(쇼핑몰), 슈퍼마켓(매장 크기 165m2)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020년 2월5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자체별 재량으로 식품접객업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2022년 4월1일
식품접객업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재금지]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포크, 비닐식탁보 등)
2022년 11월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체육시설 합성수지 응원용품,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제과점 비닐봉지 등)
2022년 12월2일
[세종시·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300원)
2023년 11월7일
식품접객업 내 [종이컵 사용 규제 폐지] 식품접객업 내 ‘플라스틱 빨대’ 및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제과점의 ‘비닐봉지’ 등 [사용 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와 단속을 한 달여 앞둔 10월에, 수원환경운동센터 등의 자원활동가들은 수원시청과 영통구청의 일회용품 사용 단속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상업지구별로 카페와 식당을 돌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계도기간이 곧 끝나고 11월 24일부터 규제와 단속이 시작될 거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였다.(아래 사진)

업주들은 종이 빨대와 생분해 빨대를 준비하는 등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규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면서 규제와 단속에 대비하겠다고 하였다. 성실하게 규제에 대비하던 업주들은 황당하게 되었고, 소비자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를 생산하던 업체들은 파산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규제 철회를 발표한 이후로 환경단체와 시민의 항의가 이어졌다. 11월 21일에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21개 시민/환경단체가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공동행동이 있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이 ‘국민은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였다.(아래 사진)

같은 날 수원 마을공동체들의 연대모임인 ‘기후위기 속 마을네트워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응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 외에 마을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논의하였다. 환경부가 하지 않는다면 수원시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 제안해보자고 결의하였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수원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라

환경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수원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일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시가 탄소 배출 감축의 책임을 다하며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은경 : 거꾸로 거꾸로~~벤자민프랭클린 이었나요? 영화에서 거꾸로 시간이 가서 젊어진다는 설정이요.일회용품 규제에 관해서 거꾸로는 아예 일회용품이 없던 시절이 아닐까요?지구가 젊어지는 거꾸로의 시간은 인류가 무언가 편리하겠다고 발명하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송진영 : 탄소줄이기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제도나 기업이 확실하게 정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로 이미 목표치와 기간까지 정해두었으면서 제도가 그를 따라가지않고 있네요.일회용품외 다른 부분에서 배출량을 줄이려고하겠지만 이미 원안이 통과됐었고 계도기간도 실행했으면서 갑지기 보류라니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조안나 :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대중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이경남 :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로고삐를 더 조여야될 시기에 정해놓은 것도 지키지 못하면 어쩌라는 건지...단결된 행동으로 심각성을 표출해야겠어요

박연정 : 시행하라 시행하라수원은 자원순환센터의 화재로 분리배출이 더욱 안 되고 모두 소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화가 납니다

임정아 : 탄소배출감축을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 규제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이지만 환경부는 역행하는 모습이네요. 시민, 기업, 정부가 함께 합심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이 시점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정하니 : 11월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유엔세계기상기구는 ”올해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해, 1.5도 목표치까지 겨우 0.1도만 남겨놓았다“는 절박한 전망을 과학자들이 데이타 수치로 발표했어요 이러한 지금•현실에서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가 아니라 자제를~규제를~ 촉구하는 참담함이 한편있습니다.그러함에도 에코님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의미를 직시합니다. 23년 함께함이 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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